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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첫해, 데이터 기업이 답해야 할 3가지 질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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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첫해, 데이터 기업이 답해야 할 3가지 질문

출처, 처리 이력, 이용 범위로 보는 데이터 공급의 기본

AI 경쟁에서 데이터는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AI기본법 시행 첫해인 2026년, "이 데이터는 어디서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을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에는 공공 부문에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아직 법률 시행 단계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데이터를 더 넓게 활용하는 만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설명 방안을 준비하는 데에도, 공급받은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에도 필요한 일입니다.

데이터를 구매하는 기업이 확인해야 하면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 답해야 할 질문 세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질문 1. 이 데이터는 어디서 왔나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여러 경로를 거쳐 재가공된 데이터라면 답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알아도, 원래 어디서 생성되었고 어떤 경로로 확보되었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받아쓰는 AI 기업이 나중에 학습데이터를 설명해야 할 때, 공급자가 출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고객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공급받은 시점과 원천 데이터가 수집된 시점이 다르다면, 어느 시점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원출처와 확보 경로, 수집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데이터를 쓰는 쪽도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같은 원천 데이터라도 어떻게 정제하고 가공했는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중복을 제거했는지, 특정 정보를 제외했는지,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따라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은 데이터가 들어오고 처리되는 시점에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짚어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델을 다 만든 뒤에 문서를 쓰려고 하면 이미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원천 데이터에 어떤 처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느 버전의 데이터로 제공되었는지 연결되어 있다면 고객도 모델에 사용한 데이터를 추적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출처와 이력 관리를 데이터 수집·처리 단계에서부터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질문 3. 어디까지 써도 되나요?

출처가 분명하고 이력이 남아 있어도, 이용 범위가 모호하면 데이터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가공한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해도 되는지,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는지는 데이터별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함께 쓴다면 각 데이터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도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정한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급 계약을 맺을 때는 고객이 계획한 활용 목적과 데이터의 이용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사용 범위와 제한 사항을 고객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까지 데이터 공급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BECUAI가 준비하는 답

세 가지 질문은 결국 데이터의 출처와 처리 이력, 이용 범위를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모두 AI기본법에 그대로 열거된 의무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 고객의 활용과 관련 설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정보입니다.

BECUAI는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두지 않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원칙으로 둡니다.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 출처와 이용 권한을 확인하고, 계약상 허용 범위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수집과 가공 이력은 메타데이터로 구조화해, 고객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기본법의 세부 기준은 앞으로도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고객이 묻기 전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AI 기업의 데이터 담당자 입장에서 지금 점검해두면 좋은 항목은 RDPLINE 블로그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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